■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핵심 키워드,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검수완박, 천인공노.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의 핵심 쟁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김준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법안은 여러 건이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이에요. 보면 검찰청법 폐지 법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공소청법이 있는데 이름의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황운하 의원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특별수사청을 만들겠다. 이것도 이수진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미세하게는 다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든지 아니면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이름이 특별수사청이 됐든 중대범죄수사청이 됐든 여기에서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여기서 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시기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것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마치겠다라는 게 확정은 아닌데 그건 내일 의원총회가 열려 봐야 알겠지만 그런 기류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는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범죄. 이런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검수완박의 핵심은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이종훈]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수사청이든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검찰 소속 수사관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6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 (중략)
YTN 김정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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